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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소 수월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
위도(latitude): 37.5240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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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6층 603호
도로명주소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7 6층 6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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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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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할 경우,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거나, 친권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.
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. 다만,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.
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,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.